 복합경제위기,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11년간이었다. 중앙회장 재임 동안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일궈온 성과와 궤적이 굵직하다. <노란우산> 출범에서, ‘홈앤쇼핑’ 론칭, ‘일사천리’ 사업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키우고 다져나갔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을 위한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회장에게 복합경제위기의 해법을 들어본다.
정리 편집부
Q1_고물가에 고금리, 고환율, 인력난에 복합 경제위기인 어려운 시기다. 이 4중고를 중소기업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하다. A 복합경제위기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경제구조 개선과 정책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의 복합경제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코로나 팬데믹, 우-러 전쟁, 미·중 무역 갈등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경제위기로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는 데 한계는 분명히 있다. 본회 조사 결과(’22.9)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65%)가 ‘위기상황’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10개중 3개사(22.5%)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선과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제주 리더스포럼(9.27~30)에서 4대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1_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정부 조달시장 계약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정부의 원자재 비축 확대가 필요하다.
2_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 귀책사유 없는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과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유도한다. 3_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4_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2022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및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Q2_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수차례 규제개혁 과제 건의했다. 성과가 있었는지와 기억에 남는 규제개선 에피소드 소개 부탁드린다.
A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했다, 외국인력 쿼터 폐지, 산업단지 입주문제 등 229개의 현장규제를 전달했다. 한덕수 총리는 점심 약속도 취소해가면서 2시간 동안 참석자들과 토론 진행하며 “건의 한 건 한 건을 허투루 보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사 끝나고 본인 SNS에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달된 과제는 범부처 규제혁신 TF에서 검토 중으로, 총리가 직접 긍정적인 답변을 한만큼 조소기업인의 기대가 컸다. 적극적인 행정력의 발휘가 필요하다.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각 부처에서 적극행정 차원으로 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민원으로 보이는 건의더라도 그 속에는 업종 전체를 옥죄는 규제가 숨어있을 수 있으므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부산의 미음산단 규제 건이다,부산 미음산단에 창고업 입주가 불가하여 대형 풍력부품을 8 ㎞ 떨어진 인근 산단으로 가서 포장하고 다시 수출항으로 운송하는 이중불편을 겪고 있다. 2018년부터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13회에 걸쳐 4년 동안 건의한 끝에 산업부 장관 간담회(’22.9.7)에서 4년 만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산업부는 부산시에 규제완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Q3_현 정부 경제정책이 대기업에 치우쳤다는 지적, 중앙회 대응 방향은? A 윤석열 정부는 친(親)기업정책 내세우면서 규제·형벌 완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책을 보면 대기업 중심인 것도 사실이다. 법인세 등 각종 세제완화에 따른 감세 폭은 대기업일수록 크며,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등 주요 이슈를 국민제안으로 다루며 경제주체 간 갈등도 야기한다. 또한, 산업부 장관, 공정위원장 등 정부 각료가 대기업에 치우친 관점을 가진 것도 우려된다.1)
중소기업인들이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친기업 정책의 중심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둬야 한다. 대기업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지만,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1 %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문제의 90 %는 중소기업 관련으로, 현 정부가 중소기업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며 정부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긍정적인 성과가 계속 나올 것이다.
Q4_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항과 리스크 대응 방안 A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은 환율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율 상승에 따라 일부 제약은 존재하나,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 채산성 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가 가능하다. 특히, 화장품 등 K-뷰티 제품은 환율 상승으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시장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 환율 급등으로 이익이 발생했거나 영향이 없는 기업이 69.5 %2)로 피해발생 기업(30.5 %)을 크게 상회한다. 그러나 ‘3高’(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기업과 정부,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내수 위주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에 과감하게 나서고, 통화가치 하락폭이 큰 신흥국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고급 소비재 시장 공략이 가능하도록 비가격 경쟁요소인 디자인, 품질,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신속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및 물류비 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환리스크 대응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 수입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납품하는 중소기업 원가부담의 절감이 절실하다.
Q5. 마지막으로 중앙회장으로서 그간 느낀 소회가 있다면? A 중앙회장 재임 11년 동안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착한 <노란우산>이 출범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에 앞장 선 ‘홈앤쇼핑’을 론칭했다. 당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채널사업자 허가권을 얻기 위해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 10년간 ‘일사천리’사업으로 1,048개 제품이 1,076억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일사천리는 지역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중앙회·HS·지자체 등이 협업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기업생태계가 정착 ‘경제3不 사회’를 이슈화해서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로 「경제3不」(거래불공정·시장불균형·제도불합리)을 제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도를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다. 더 나아가, 729만 <中企 성장시대 대전환>을 위한 4대 추진방향의 역량에 집중하고자 한다.
△협동조합 활성화 △中企정책 이슈화 △中企성장생태계 구축 △노동리스크 감소로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달 <월간전기>에서 만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굴지의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키워낸 기업가다. 시계 브랜드‘로만손’을 1988년에 창업해 연 매출 1,0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16년에는 주얼리·패션기업 ‘제이에스티나’로 사명을 바꾸고 2019년까지 회장직을 맡아 그만의 리더쉽을 발휘하며 회사를 다져갔다. 2007년에서 2018년까지 8년에 걸쳐 제 23·24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2006~2008년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되며 첫 3선 회장이 됐다.
1)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나이 든 오래된 중소기업 지원, 국가 자원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 일자리 창출 능력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22.7.15, 제주포럼) 한기정 공정위원장 “작년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 집단 시책을 안정적,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공정위의 과제” (’22.9.19, 기자회견) 2) 이익발생 19.1 %+영향없음 50.4%, 출처_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실태조사」 (’22.6, 중앙회)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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