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소부장경쟁력위)를 개최하여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부·장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했다. 지금까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하였던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넘어, 향후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향후에도 우리기업들과 소부장 산업의 위기 돌파창구가 될 협력모델과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발굴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여, 그간의 소부장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하여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간 소부장 산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첫 번째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對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하여 150개로 확대·개편한다. 아울러,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하여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하여,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대일(對日) 의존도가 역대 최소1)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도 창출하였으나, 소재부품장비 대중(對中) 의존도는 지속 증가2)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작년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도 일부 존재하였다.

▲세계로 첨단미래산업을 정책대상으로 확대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책대상은 대일(對日) 주력산업 중심에서 글로벌 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한다. 2020년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대일 100대 품목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구체적 지원수단 부재로 모니터링 중심 관리로 진행되었다. 2020년 최초 선정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대(對)세계 공급망, 첨단미래산업을 고려하여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대폭 확대했다.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확대했다. 소부장 R&D 신규예산 중 신산업 비중은 2022년 99억 원, 9.3 %에서 2023년 242억 원, 24.0 %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 추진한다.

<소부장특별법> 개정3)을 통해 공급망의 정보 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하여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와 범용품도 집중 관리한다. 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가능한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위기징후 파악과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단일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 간에 핵심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사업4) 신규를 추진한다.

그간의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을 넘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 협력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글로벌화 지원(무역금융, 인증 등)까지 자동 연계되어야 한다. 코트라, 업종 단체 및 융합혁신지원단(37개 정출연) 등 협업을 통해 해외 수요 발굴 및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계 추진한다.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5)’ 수립한다.

그간 대내외 기술 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약 5개월간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적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 삭제, 신규기술 63개 추가 등 총 150개 핵심전략기술 후보군을 발굴하며 경쟁력위에서 심의·확정한다.

반도체_기존 17개 → 32개로 확대 :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불화수소 등)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확대한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한다.
디스플레이_기존 10개 → 14개로 확대 : 현재의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XR, 마이크로 LED, 플랙서블)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다.

자동차_기존 13개 → 15개로 확대 : 내연차 중심(수소차 관련 일부 포함)의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구동모터용 고속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을 추가한다.

기계금속_기존 38개 → 44개로 확대 : 전통 기계산업용 장비(공작기계 등) 중심에서 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으로 전환한다. (금속) 마그네슘·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기술개발

전기전자_기존 18개 → 25개로 확대 : 상용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자립화에서 고성능, 고안전 차세대 전지(전고체 전지 등) 기술로 확대한다. 태양전지, 수전해용 전극소재 등 특정국 의존 품목도 신규 포함한다.

기초화학_기존 4개 → 15개로 확대 :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제품에서 친환경(셀룰로오스계 인조섬유), 저탄소(리사이클 섬유소재), 미래유망(엔지니어링 복합소재) 등 확대한다.

바이오_기존 0개 → 5개로 확대 :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기술의 신규를 확대해 나간다.

이 자리에서 확정된 150개의 핵심전략기술은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으뜸기업 신청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조),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제63조~제67조),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한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추진(’19. 11월 최초 승인)된 것으로, 수요-공급기업, 대학·연구기관·규제기관 등 관련 이해 관계자간 공동 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연대·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대·중소 협력 제도다. ▲수요기업의 기술로드맵 공유, 구매확약 등 수요 측 참여 의무화 ▲기업전략보호 등을 위한 정책지정 ▲환경·노동 등 관련 규제특례 및 세제·금융 등 정부 원스톱 지원한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올해 시행 3년차로, 산업부 및 중기부 합동으로 현재까지 총 50건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입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의 성과가 본격 창출 중이며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번 경쟁력위에서는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하여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을 승인했다.

산업부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모델은 총 4건이다. 친환경과 지능형 모빌리티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대응 등 국가적 과제6) 관련 분야에서 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협력모델이 우리 기업들과 소부장 산업의 위기 돌파 창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발굴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일(對日) 100대 핵심품목 중심에서 對세계 공급망 위험 품목, 미래 먹거리 산업·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품목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우수 소부장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시 공개 모집 방식을 도입하고, 평가 시 미래 확장성이 높고, 잠재적 수요처가 많으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모델을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금일 확정된 새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 및 지원,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대응시스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