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등 사회적 영향으로 전기설비 증가 2021년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점검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지난 20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그 결과 작년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작년에는 979만 건 중 2.7%인 27만 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전기안전관리 대상 44만 개소에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약 7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리 강창대 기자
정부는 2021년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법 제정 당시 전기안전관리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놂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16.8%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도 일반용 전기설비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2019년에 2,448만 호였던 것이 2020년에 2,521만 호를 늘었으며, 작년에는 2,593만 호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증가세에 대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 환경의 변화가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했다.
자가용 전기설비는 2020년에 48만 5,000호로 집계됐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에 따라 2021년에는 6.6%가 늘어 51만 7,000호로 조사됐다. 44만 6,000호였던 2019년과 비교해 13.7%가 늘면서 자가용 전기설비는 연평균 4.5%씩 증가해 왔다.
사업용 전기설비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 기준, 사업용 전기설비는 7,974호였으며, 2020년에는 57%가 늘어난 18,531호로 집계됐으며, 작년에는 37,261호로 조사됐다.
검사 및 점검 불합격 비중 늘어 2021년 검사·점검 건수는 총 979만 건이 실시됐다. 이 가운데 불합격은 26만 8,000건으로 불합격률은 2.7%를 나타냈다. 또, 최근 3년 동안 전기설비 불합격률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은 8.7%였으나 2020년에는 5% 늘어 9.2%를 기록했고, 지난해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은 9.6%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2021년 여러 사람 이용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2만 1,531개소 중 1,321건이 불합격해 불합격률 6.1%를 기록하며, 2019년 불합격률이 8.3%, 2020년에 9.0%였던 것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비 숙박업은 증가(974개소 → 1,931개소)하고,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어린이집 등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안전등급 전기설비 81만 2,187호 점검 결과, 주의(C, 8.3%)나 경고(D, 1.2%), 위험시설(E, 2.4%)이 11.9% 점유했다. 시설개선 유도를 위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 E등급은 1만 9,605호로 집계됐으며 2.4%를 차지했다. E등급 대상은 여러 사람 이용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이 포함돼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설비개선 필요하다. 안전등급 A(우수)와 B(양호)는 각각 28.6%와 59.5%를 차지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예비발전설비 점검 대상 확대된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위급한 상황에서 건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설비임에도, 2020년에 7.5%였던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2021년에는 소폭 증가해 7.6%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6월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용량을 매월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전기안전관리자 점검을 강화했고, 기존에 ‘75 ㎾ 이상’이었던 안전검사대상을 전체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2021년 기준 44만 개소, 안전관리자 7만 명이 선임됐다. 구체적으로, 상주안전관리는 4만 2,948개소에 5만 4,353명이며, 대행안전관리는 38만 5,410개소에 1만 5,040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만 998개소에 517명이다.
전기설비 현황, 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www.kes.go.kr )을 통해 공개돼 있다. 산업부는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제1차 전기안전위원회
소규모 설비, 자체감리 허용
한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소규모(5,000만 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021년 6월)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2021년 11월 25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행은 공포한 날부터다.
이번 개정의 목적과 관련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과 비용 발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종전까지 태양광발전소내 25 ㎾ 인버터교체시 제품가격은 350만 원, 공사비용은 100만 원인데 반해 외부감리비용이 최대 100만 원 수준이어서 적기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또 한편, 정부는 공사규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결과 등을 사용전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토록 해 이번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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