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 태양광 주민 참여 인센티브와 수소·암모니아 발전 확대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9일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탄수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주민의 사업 참여와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본격적으로 화석연료를 수소 및 암모니아로 대체하기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정부는 암모니아 혼소(20 %) 발전을 2030년까지, 수소 혼소(30 % 이상) 발전을 2035년까지 상용화해 기존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 강창대 기자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정책과 금융 지원을 비롯해 수익안정 혜택을 부여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0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수익이 주민의 소득으로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모델이다. 지역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발전소 인근의 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더하여,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 방침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제도와 유인책에 더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혜택은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중치 환원과 ▲ 장기·저리 융자지원,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등이 적용된다. 우선,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대상에 포함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된다. 이때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모두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총사업비의 4 %나 자기자본금액의 20 %를 지역주민 즉, 발전소 1 ㎞ 내의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투자할 경우, 주민참여 REC 추가가중치(0.2)가 부여된다. 또,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 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는 총사업비의 90 % 한도에서 1.75 %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상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비용량 1 ㎿에 총사업비의 90 %(15억 원) 금융지원, 주민 30인, 주민지분율 60 % 등을 가정하고,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제시한 발전단가를 적용할 겨우, 주민 1인당 최대 60 %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실제 경제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격 및 절차…12.31까지 신청가능 우선,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아래와 같은 ‘주요 참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산업부 금융지원계획 공고(제2021-765호)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2021-019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참여요건을 갖추었다면,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가 있은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너지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시범사업 대상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 마을 선정은 무엇보다, 건물태양광을 50 ㎾ 이상을 설치하는 사업희망 5개 마을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이다.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요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해 에너지공단에 허가증을 제출한 다음,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절차가 시작된다. 이때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은 선정된 참여마을이 발전사업자와 동일한 지 여부만 판단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11.9일 산업부 (www.motie.go.kr ) 및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 )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은 2021년 11월 9일(화)부터 12월 31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 민관합동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이하 실증 추진단)이 발족했다. 정부는 암모니아 혼소(20 %) 발전을 2030년까지, 수소 혼소(30 % 이상) 발전을 2035년까지 상용화해 기존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추진단은 11월 16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석탄 및 LNG 발전의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에 확정해 발표한 〈2030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반영된 수소·암모니아 발전기술 현황 및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무탄소 연료인 수소(H2)와 암모니아(NH3)를 기존 석탄발전기와 LNG 발전기에 안정적으로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새로운 발전기술이다. 이 기술은 발전설비나 송배전선로 등 기존 전력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암모니아는 석탄 대체와 정비례해 온실가스 발생량이 저감되며, 수소는 LNG 대체와 비례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이 저감된다.
수소 발전의 경우 미국은 바이든 정부 1조 6,000억 원의 수소기금 중 11 %를 수소 터빈발전 R&D에 배정했고,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면서 2050년 수소 소비 2,00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기업들은 LNG 발전의 단계별 연료전환과 수소터빈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기저부하 전력망 확보를 목표로 뉴욕 도버(Dover) 지역에 위치한 크리켓밸리(Criket Valley) 에너지센터와 오하이오주 롱리지(Long Ridge) 에너지터미널 등지에서 수소 혼소 발전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신형 LNG발전에 수소 30 % 혼소 실증을 완료한 상태며, 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業)이 1 ㎿ 수소 전소 발전까지 실증했다. 독일의 지멘스(Siemens)도 65~80 ㎿급 수소혼소 실증을 완료했으며, 수소 혼소율을 최대 40 %까지 보증하고 있다.
암모니아 발전은 일본의 경우 석탄과 LNG, 연료전지 등 발전 전분야에서 암모니아 연소기술에 대한 기초 실증을 완료했으며, 2024년까지 1 GW급 석탄발전소 혼소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내연기관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2030년 NDC 상향안〉에 2030년 암모니아 발전을 총 발전량의 3.6 %(22.1 TWh)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무탄소 수소·암모니아 가스터빈 발전을 2050년 총 발전량의 13.8~21.5 %로 반영했다.
 (좌)암모니아-공기 연소 및 (우)암모니아-공기-석탄 혼소(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에는 산업부와 전력공기업, 그리고 수소·암모니아의 생산과 확보에서 운송, 저장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그리고 2024년까지 ‘가스터빈 수소 혼소 한계평가 및 연소 최적화 기술개발’, ‘Carbon-Free 친환경 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등의 R&D를 완료할 예정이다.
 암모니아를 원료로 공급하기 위해 캐비넷을 조작하고 있는 연구원(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추진단은 국내 석탄·LNG 발전을 대상으로 수소·암모니아 혼소·전소 발전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 수소 발전은 2028년까지 150 ㎿급 50 % 혼소 실증을 완료하고, 2035년에는 30 % 이상 혼소를 상용화할 계획이며, 2040년에는 30~100 % 혼소 또는 전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암모니아 발전은 2027년까지 20 % 혼소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전체 석탄발전(43기)의 절반 이상(24기)에 20 % 혼소 발전을 적용해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이 추진하기로 한 수소터빈 발전소의 조감도(자료: 서부발전)
이에 산업부는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암모니아 저장시설을 2022년에 구축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수소·암모니아의 안정적 조달 등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해 국제적 공급망 구축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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